'성매수'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에 배석

'성매수'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에 배석 

 

 

 

2023년 7월 30일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이 모 판사가 다수의 성매매 재판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최소 10건 이상 이름을 올렸다.

 

이 모 판사가 판결한 성매매 재판 

이 모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년에서 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과 선고에 참여하였다. 이 모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리는 등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라고 하며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나 착취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 한 성매매업소 업주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그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 역시 배석판사로 성매매 관련 선고에 3건에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 판사의 성매매 사건

 

이 모 판사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조건만남 앱을 통해 30대 여성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당일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 A 씨를 붙잡은 뒤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하여 입건하였다.

 

법원 '늑장대처' 논란

그러나 이 판사가 이번 7월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그를 업무에 배제하지 않은 법원의 늑장 대응도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소속법원은 이 모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청구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떤 징계 예상되나

 

판사는 신분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으로 되어있다. 이전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