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포르셰'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서울시 다자녀 기준 완화

'조국 딸 포르셰 타고 다닌다' 허위사실 혐의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2023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 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다.

 

강용석의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은 2019년 7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민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민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민은 포르셰가 아니라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였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서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으며 빨간색 포르셰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강용석의 반박

강용석과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은 해당 발언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였고 문제의 발언은 전체 방송 중 아주 일부였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공판에서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조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가능하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재판부 판결 선고일

강용석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2023년 6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

서울시 다자녀 기준 완화, 3명에서 2명으로

서울시가 2023년 5월 16일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혜택을 받는 연력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늘어났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구에게는 최고점을 준다. 이 번 대책은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계획을 발표 한 이후 3번째 대책이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 

• 뉴 다둥이 행복카드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만 13세 이하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들도 학원, 교통, 서점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혜택 받는 가구가 현재 29만에서 43만 가구로 절반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서울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서울식물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롯데월드, 에버랜드, 국립극장, 남양유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서울시의 1508개 협력업체에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초심스터디카페' 이용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기준 완화
  2023년 하반기 제43차 공고부터 장기전세주택의 가점이 확대되고 우선 공급기준 또한 완화된다. 최고 가점인 5점은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도 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2자녀 이상 가구로 바꾸어 이들의 전세주택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 교육 사이트 '서울런' 가입 기준 확대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 24개월 이하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번에 발표한 세 번째 저출생 대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다둥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영웅'이라고 하며 '다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이 정책은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친 뒤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