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조금 횡령한 시민단체들.. 손녀 승마용 말 구입까지..

국고 보조금 17억 횡령 시민단체들 적발

감사원이 2023년 5월 16일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을 타낸 후 조직적으로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수법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조직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비용 부풀리는 기본이거니와 모친, 남편, 며느리, 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의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하여 수억 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이 적발한 수사 대상자는 73명으로 횡령된 금액은 17억 4000만 원이다.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시민단체들의 예

• 문체부, 국방부 지원사업 비영리 단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10억 5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중 4억 8500만 원은 자녀의 회사 운영비,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과 유학비, 자녀 주택 자금, 골프 및 콘도 등에 사용되었다.
  
  
•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관련 사업 시민단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배우자의 인쇄소에 용역발주를 맡겨 27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하도급액보다 270만 원을 더 받았다고 감사원이 판단하였다. 
  
  
• 역사, 인문학 독서토론 관련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남북역사, 북측 제도 등의 탐구 목적등 청년 단체활동비 380여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 그 외
  허위 인건비로 3억 6600여 만원을 빼돌린 동, 식물 보조단체 대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와 용역계약을 하여 1억 62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빼돌린 청소년 시민단체 대표, 이미 출시된 PC 케이스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하여 1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한류 관련 단체 대표 등도 있다. 

국가 보조금 빼돌리는 시민단체에 일침 하는 감사원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감사를 진행하며 3월까지 4차례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를 의뢰하였다. 감사원은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