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6월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거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허위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고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박빙이었던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위법이 강조되어 선거 우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박경귀 시장이 선거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 지않다'라고 하며 하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1500만 원 형은 검찰이 구형한 80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운 이례적 판결이다. 

 

 

 

박경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원룸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이 담 성명서를 배포하며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의 이런 행위는 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 전 시장의 부인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박 시장의 항소 여부

박경귀 시장은 바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이 날 박시장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에 문제가 불가피하므로 박 시장은 아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시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도 박 시장에 대해 '최종 판결까지 자숙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