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계열사 팀장 한강서 극단적 선택 / 원룸 등 정액 관리비 표시 의무화 시행

LG 계열사의 팀장급 직원 한강서 숨진 채 발견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3년 5월 21일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로 표류하고 있었던 LG 계열사의 직원인 40대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

유족들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숨진 남성이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업무가 많아져 괴로워했다고 한다. 또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가 너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회사 문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산재보험 처리로 정당한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리거나 다른 이는 LG 지주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찰의 조사 방침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그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였다. 온라인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 제기되는 와중에 경찰은 사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실족사인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LG 계열사의 반응

LG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이외의 부분은 유족과 연결된 문제라 조심스럽다'라고 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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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매물에 정액 관리비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22일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월세 등의 매물을 내놓을 때 정액 관리비를 명시해야 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나치게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어려움

이제까지 5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다가구, 공동주택 등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임차인이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 특히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 어려움이 더했다.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명시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에 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 그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표준화된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한 것은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분화를 의무화한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2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역도 작성하게 한다. 

 

임대차 시장 투명화 기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여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