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 음주 운항 40대 남성/ 미성년자와 성관계, 경찰관 구속

물에 빠져 구해보니 수상오토바이 음주운항한 40대

2023년 5월 22일 포항 해양 경찰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날인 21일 포항시 북구 월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을 타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조하면서 음주운항 사실을 발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 발견 경위

해양경찰은 5월 21일 오후 2시 21분경 월포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민간 해양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월포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8분 만에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조하였다. 

 

당시 해경은 이 남성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 음주 상태를 측정하자 혈중알코올 농도 0.105%로 면허 취소 수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 물에 빠진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의 방침

이 사건으로 포항해경은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 활동은 위험하여 여름을 맞아 수상레저객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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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찰관 구속

2023년 5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자수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현직 순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영장 발부된 배경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경찰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인 이 순경은 2023년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중학교 1학년 여중생과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학생에게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의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며 신고하려 하자 그는 자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는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된다. 

 

추가 혐의 조사 중인 경찰

경찰은 이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지난 5월 18일 긴급체포하였다. 경찰은 이 순경이 추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