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사퇴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사퇴할 것

 

 

 

2023년 6월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여의도 KBS 시청자 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제도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지난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KBS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고지서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위탁징수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까지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면 KBS는 한전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따로 떼어내여 독자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전체 5만 8251표에서 96.5%가 통합 징수 개선에 찬성하며 이에 대해 'TV 수신료가 세금과 동일하다며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라고 문제제기되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 요청하는 김의철 사장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임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의 재원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분리 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가 6200억에서 1000억 원 대로 급감하여 KBS가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에 대해 '국민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택하는 것은 사회적 모순만 키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신료 징수 방안 논의 제안

김 사장은 KBS의 발전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식 면담을 요청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 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신료 징수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