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및 국민의힘 반응

검찰, 위례, 대장동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처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이 위례, 대장동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해서 4895억 원의 배임과 1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2021년 9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난 후 1년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결론 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 사건들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성남 시장을 맡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승인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주변의 측근을 이용하여 직무상 비밀이었던 대장동 개발 일정,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 이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용적률 상향, 임대부지 하향 같은 이익을 극대화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위례 신도시 혐의
  이재명 대표는 2013년 11월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하여 위례 신도시 개발을 위해 관련 민간 업자인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서 2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성남 FC 불법 후원금 혐의
  이재명은 성남 FC 구단주로 차병원, 네이버, 두산건설,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허가나 토지용도 변경을 한 혐의이다. 후원금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으로 요구하였고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서 기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한 기소가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하며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갖은 압수수색, 체포영장 같은 쇼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이제는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반응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혐의뿐만 아니라 쌍방울, 백현동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당 대표 직을 행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