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 3월 23일

기시다 일본 총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철폐 요구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023년 3월 20일 자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철폐 진행여부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보도내용에 일축

윤석열 대통령 실에서는 3월 20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에 관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일본의 오염된 해수와 수산물은 관계되어 있으며 정부는 명확하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또한 수산물 문제에 대한 것은 정상 회담 이후에 일본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때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국민 정서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의 정서적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에는 한국인이 포함되어야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측에서 자꾸 왜곡되거나 근거가 없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하였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금지 현황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이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오는 3월 23일

헌법재판소(헌재)는 2023년 3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당 했는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진행과정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 형사사법 체계를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하여 2021년부터 시행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종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 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2년 4월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2022년 4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해 6월에는 법무부와 검사들은 검수완밥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헌재에서 2022년 7월, 9월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 기관 사이의 권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해 논쟁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판단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제정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 절차까지 법 자체가 위헌인지 심사할 수 있다..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며 5명 이상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기각, 각하 판단을 내린다.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이번 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소수의 당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여부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다.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측 조정위원으로 맡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도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짐에 따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조정위원 선임은 국회법 위반사항이 없고 국민의힘 심의, 표결권 침해도 없다고 반박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 선고로 인한 파장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에 한쪽의 타격이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개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에서 일부는 인용, 기각하는 방식으로 절충한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