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한국 전경련, 일본 경단련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창설

2023년 3월 16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기금 창설을 발표하였다.

 

미래파트너십 창설 배경

전경련과 경단련은 2023년 3월 6일 한국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하여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왔다. 이 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였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나아갈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경련과 경단련은 한일재계회의 개최 등을 하여 한일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 일한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 기금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와 협력에 관한 연구와 공통과제 해결, 인재교류와 같은 경제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 기금 조성과 운영위원회

각 단체에서 한일 파트너십 기금, 일한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회장은 공동으로 각 단체의 수장이 맡게 되며 공동의 임원을 구성하여 사업을 하게 된다. 

 

조성된 기금으로 연구 사업 예정

각 국가에서 마련된 파트너십 기금은 정치, 경제, 문화 등 한일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나 사업을 실시한다.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 자원과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공동 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 고령화 분야에서 서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단체와 연계하는 등의 협력을 한다. 또한 인재교류도 촉진할 예정이다. 

 

우선 일본은 1억 엔, 한국에서는 10억 원을 총 약 20억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연대 필요성 강조

김병준 직무대행과 도쿠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서로 연대하여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북아시아 안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일 모두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역과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토대로 재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한일 관계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여부

김병준 직무대행은 기금조성은 개별 기업이 참여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단련이 출연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개별 기업의 참여여부는 각 기업의 의사에 있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현재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사업 특징에 따라 참여 기업을 모집할 것이고 한일관계가 발전하면 경단련도 차별 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