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한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회의로 공동개최

2023년 3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과 한국이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들과 공동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3년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 회의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 일정과 내용 

29일 회의 개막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등 5개 정상이 축사를 한 후 공동주최국이 각각 5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 부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부문을 맡아 주재하기로 하였다. 개막일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부패에 대한 세션을 주재한다.  

 

30일에는 장관급 세션으로 정부 인사,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여 4개의 세션으로 지역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부패 대응에 대한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세션을 주최한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2023년 3월 22일 (현지시각)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회의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첫 회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4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지원도 포함된고 했다. 4억 달러의 추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및 인권운동가 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동 주최의 의미

김성한 국가 안보실장은 2023년 3월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달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번영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하며 '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공동 주최국이 된 것에 대해 '국제무대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 리더십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란?

이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국가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퇴조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여 형성되었다.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10여 개국, 2차 회의에는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추가되었다. 1차 회의의 주제는 인권, 반부패, 탈권위주의였고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750건의 공약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