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전장연 3월 23일 시위 예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2023년 3월 22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K칩스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 K칩스법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비율이 확대된다. 이 법안 개정안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포함되어 올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투자의 세액 공제비율을 2~6%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후 K칩스법 진행 절차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의 법안 통과 환영

K칩스법이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 통과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기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K칩스법이 통과되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이 25%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15% 공제라 규모별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조정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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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3월 23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3년 3월 23일부터 약 2개월 만에 오전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예고하였다.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점검에 반발을 표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이 다시 시위하는 이유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서울시만의 장애인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2023년 3월 13일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전장연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울시를 향해 '일제 점검을 멈추고 대화로 풀 것을 요구한다'라고 언론과 인터뷰하였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23일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을 동원하여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1박 2일 노숙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응

서울시는 전장연의 주장에 특정 단체를 겨냥하여 점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강력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무정차를 하고 강력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법에 근거한 원칙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