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엄중한 결함'/ 대통령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엄중한 결함'

 

 

 

2023년 6월 1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 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꼽혔다고 하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북한은 지난 5월 31일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인 '천리마 1형'을 발사하였으나 서해에 추락하면서 실패했다. 북한에서는 '천리마 1형'이 로켓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하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 지적한 정치국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 '가장 엄중함 결함'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찰위성을 발사를 책임졌던 간부를 비판하고 '이번 부문을 준비했던 과학자들이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치국은 북한이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의 과학기술잠재력을 총 발동해야 한다고 하며 최고인민회에서 상정시킬 필수적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는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고 우주 개발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전투적 과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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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능에 '킬러문항' 배제 방침

 

 

 

2023년 6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제외하는 방침을 2023년 9월 모의고사에서 반영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킬러 문항을 빼는 이유

대통령실 관계자는 '킬러문항을 풀어야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킬러문항이 없어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장적인 관점에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킬러문항을 내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이 족집게 기술로 이익을 불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권 카르텔이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킬러문항이란?

킬러문항은 고등학교 과정 밖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이야기한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킬러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고 할 만큼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여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3월부터 내려진 '킬러문항' 배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부터 '킬러문항'을 빼라고 여러 번 시켰으나 6월 1일 모의고사에서 이 문항이 재등장하자 교육당국을 질타하고 전격적으로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윤 대통령은 9월 모의고사와 이후의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문항은 빼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안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