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논란

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논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2023년 6월 26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국회안보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의 비호가 있었다' 주장

박 위원장은 최근 간첩단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인데 국민의 70% 이상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 부칙 연장에 대해

 

그는 국정원이 다시 대공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내주고 상대방의 목을 베라'는 일본 사무라이의 원칙을 비유로 들었다. 그는 구정원법 부칙을 1년 연장 개정하기 위해 노란 봉투법이나 방송법을 받아주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인가'라며 해촉을 촉구하는 등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인환 위원장은 누구인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2022년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이다. 그는 또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