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발탁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장미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발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제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 관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장미란 교수는?

장미란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스포츠 스타이다. 

 

2013년 은퇴 이후 후배 양성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장미란재단을 설립하여 비인기종목 선수나 스포츠 꿈나무들을 후원하고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현재에는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탁 배경

대통령실인 장미란 교수를 2 차관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다 딴 그랜드 슬램을 기록한 현장경험도 있고 대학교수와 장미란 재단을 통해 후학을 육성하고 있어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2 차관의 담당 분야가 체육과 언론인데 박보균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2 차관은 체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내정자가 발탁된 배경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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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2023년 6월 29일 대법원 2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 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함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되었다. 

 

1·2심 유죄 판결, 대법원 최종 무죄

재판 당시 1·2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김 전 실정의 국회에 답변한 보고서 중 '20~30분 단위로 유·무산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답변은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는 판단이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 상고 요구 기각

검찰은 무죄 판결에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