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철저히 조사'

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철저히 조사' 지침

 

 

 

2023년 6월 14일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결과는 전날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가 있다고 한 중간발표와 관련이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2022년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사하여 2023년 6월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중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 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의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2명,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의 비리가 확인되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비리 행위에 지원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송부하였다. 

 

 

또한 한전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8개 기관 250여 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비리, 전북대 교소가 주주명부를 조작해 풍력 사업 추진 허가받은 사례, 허위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 500억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공직 감찰 차원으로 태양광 비리 조사

태양광 비리 사업 관련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사업 전반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해 감사원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법 위반이 명확하면 수사를 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의사 결정 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은 해당부처나 감독기관등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당시 의사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부처에 남아있거나 다른 공직 기관에 있을 수 있다.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관 사업에 관련된 지난 정부 인사들을 대거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