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간호법 공약 없었다 '내용 달라'

김대기, 윤대통령 간호법 공약 없었다.. 직접 확인

2023년 5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공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밤늦게까지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간호법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간호법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김대기 실장의 답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윤석열 공약 위키'에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 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 간호, 돌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기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와서 보니 안 되겠다'라고 하며 '죄송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근거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간호협회의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런 질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

 

이양수 의원의 동의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김대기 실장의 답을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공약이나 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선 당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간호법에 대해 제안서에 서명을 요청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의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간호법에 대한 공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상 중재안 건의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계속 표결을 강행하지 말고 협상을 하여 중재안을 만들어보자고 건의하였다. 간호협회의 의견도 있지만 다른 13개 직역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을 설득해 4가지 요건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재의 요구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안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거론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