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인공위성 31일~6월 11일 내 발사' / 미국 부채 한도 최종 타결

일본, '북한 인공위성 31일~6월 11일 내 발사' 

일본이 2023년 5월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5월 31일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 기간에 북한은 일본에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7년 만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인 '광명성'을 발사한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NHK에 따르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하여 쏘아 올린 것은 4차례인데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며 이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한 발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전 준비

북한은 2023년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되었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후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었다. 

 

북한 위성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북한 위성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지점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바깥쪽이라고 전하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총리의 주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하여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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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동 합의 타결'

2023년 5월 28일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초당적 예산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서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추정한 디폴트 시안인 6월 5일을 8일 앞두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부채 협상 합의 과정

A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날 실무협상단이 저녁 법률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우 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 내용

미 대통령과 하원의장은 다음 대선이 포함된 2024년까지 2년 동안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공화당의 요구대로 식량 보조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도 공화당의 요구에 맞게 삭감되며 코로나 대응 예산 300억 달러 예산도 삭감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미국의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미국 상, 하원 의회 최종 확정 추인 여부

그러나 이 타협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가 둘 다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 하원 구성은 공화당이 222대 213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앞서는 만큼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양당의 온건파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 부채한도 인상 합의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한 추인 절차는 5월 31일 현지시간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