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전 군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언론 통해 알아'/ 해양수산부 선원 일자리 개선

정동균 전 양평군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언론 통해 알아'

 

 

 

정동균 전 양편군수는 2023년 7월 11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민선 7기 군수가 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너무 황당했다'라고 글을 올리며 자신은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사실을 안 시점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 올해 5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는데 자신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구에게 어떻게 변경 요청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했다.

 

종점 변경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

정동균 전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양편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1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군수가 주민의 동의 없이 변경 요청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점이 바뀌는 것에 대해 '군민의 동의를 얻고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서울-양평 고소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했고 왜 변경했는지 과정만 설명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비판

정 전 군수는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강조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책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지역 분열 우려

정 전 군수는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발표로 양평 군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 하루속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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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원 일자리 개선 추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3년 7월 12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항산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줄이는 등 국적 선원 감소 대책과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선원 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어려운 운영

조 장관은 2000대 이후 우리 국적 선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의 44%가 60세 이상이라고 밝히며 고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32년에는 국적 선원과 선장과 기관장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외항 상선 절반 이상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00도에 5만 8818명이었던 국적 선원의 수가 2022년 3만 1867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32년에는 국내 외항상선 1541척 중 약 58%인 898척이 운항이 불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수부 종합대책마련

이런 우려에 해수부는 2023년 초부터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와 청년들을 모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 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여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1. 근로조건 개선
   해수부는 먼저 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워라밸을 높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기반을 마려하겠다고 했다. 우선 2030년까지 신규 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 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 휴가주기 개선 및 법적 권리 보호 강화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여 외항상선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으로 높이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체불 등 근로기준법 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하여 법적 권리보호도 확대한다. 
3. 비과세 범위 확대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 추진하고 선원들의 복지 확충을 위해 기금과 공제도 신설한다. 또한 국적 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 필수 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4. 경력 유지 지원
   해상과 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장·노년 선원이 '해양 인력'으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 경로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선원인력 안정적 공급 집중

 

조승환 장관은 이번 발표한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앞으로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선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