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고발' / 실업급여로 샤넬, 명품?

경기도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고발'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땅 근처로 종점 변경

민주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최영부 양평군의원 등은 이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장관을 고발하면서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있는 처가에 특혜를 주고자 이미 2019년 예타 조사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양평 군민들이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주말과 휴일에 외출을 포기하는 등 생활의 지장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몇 년 동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바꾸는 발표가 났다. 노선 변경에 대한 공론 과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1조 8000억의 대규모 공사를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라고 하며 원희룡 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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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샤넬, 명품 산다... 공청회 발언 논란

 

 

 

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틀별위원회가 실업급여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남자는 어두움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데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은 계약 만료로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하면서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등 명품을 사며 즐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과 촉구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같은 사회 안전망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에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 개선 목소리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은 느슨한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생계와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다 보니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최저임금 179만 9000원보다 최소 실업급여가 184만 7000원으로 많은 현상이 일어나 '구직의욕을 꺾는다'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하한선을 없애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간담회를 거여 조만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을 다시 강조하며 '최저임금이 179만 원인데 실업급여가 184만 원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