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공동성명 '우크라이나 조건부 가입 및 북한 비핵화'

나토 공동성명 '우크라이나 조건부 가입 및 북한 비핵화' 

 

 

 

2023년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첫 정상회의를 마치고 소속 31개 동맹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며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나토 북학의 IAEA 복귀 및 대화 제의

나토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나토 동맹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나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정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나토에도 중요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유로 및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것과 유로·대서양지역 안보에 공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조건부 신속 가입 약속

 

나토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가입 일정은 못 박지는 않았다. 

 

회원국 동의 조건부 및 신속 가입

나토는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동의하고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 가입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명문화했다. 

 

또한 신속 가입대상 자격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큰 진전이자 강한 나토 회원국들의 의사표시는 없다고 전했다. 

 

가입 일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나 나토 사무총장은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이 가입시기를 구체화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독일은 전쟁 와중에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의 이런 성명에 '가입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테러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