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윤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 오염수 논의 예정

윤 대통령 '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2023년 7월 11일 대통령 관계자가 전했다.

 

파격적 공무원 보수체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을 잘하면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이 준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인력과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직사회 유연한 운영 시스템 도입

윤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의 모델로 자리 잡게 하고 미래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이런 윤대통령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와 다르게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임용을 허용하고, 주식 백지 신탁 예외도 적용하였다. 게다가 퇴직 후 민간분야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주항공청장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에도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윤대통령 취지 부응

윤대통령의 취지에 맞추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우주항공, 보건 및 의료 등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 해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인사처 사전 협의도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우수인재는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 등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과 보상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윤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공무원 관료 조직에 경각심과 경쟁심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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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윤 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및 한미 스와프, 한미일 안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문제 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및 감시 체제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점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마음을 터놓고 협력,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일 모두 같다'라고 하며 '사전 조율을 없었지만 오염수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 외 정상회의 의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년 만의 한일스와프 복원 등 외환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첨단 기술 연구와 공급망 협력안에 대한 의제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각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 안보 증진에 대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