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허용

유럽연합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허용

 

 

 

유럽연합(EU)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3년 7월 13일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에어 '과학적 근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27개 모든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일본산 식품 수입 재개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12년 만이다. 

 

과학적 근거와 IAEA 노력 환영

EU와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EU는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을 환영하고 7월 4일 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U가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럽연합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인 스위스와 노르웨이등 유럽 4개국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는 별도의 발표 자료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는 완전히 철폐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성핵 존재 여부 감시를 해야 하며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버섯, 생선, 죽순 등 방사성 물질 증명서 불필요

 

 

앞으로 일본은 EU에 후쿠시마 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지역의 식품을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지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U는 2021년 10월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일본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다.

 

기시다 총리 'EU 수입 재개 환영' 

기시다 총리는 'EU의 수입 재개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며 '이는 재해지 복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유럽연합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수입 재개 압박

 

 

미국과 영국 주요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산 수입 재개 압박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번 철폐는 후쿠시마현에 대한 소문을 불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또 다른 수입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평가와 후쿠시마 산 수입물 수입은 관련이 없다면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