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취소 결정

금강·영산강 보 해체 취소 결정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8월 4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4대 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물관리위원회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 심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는 보 해체·개방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하게 된 이유

2021년 물관리위원회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처리방안을 의결하여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22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이에 환경부 장관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과거 보 처리 방안은 그 과정에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나 상시개방 결정을 그대로 할 경우 이번 사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항상 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취소 결정으로 관련 내용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추후 변경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이달 중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4대 강 보의 활용 계기 

한덕수 총리는 "이날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이 취소되어 4대 강 보의 활용계기가 생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관리를 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자원,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배덕효 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은 "4대 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이수대책과 과학에 근거한 홍수방지대책 등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