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특별 사면 대상 심사... 27일 명단 확정

2022년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022년 12월 23일 열린다.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야당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법무부는 2022년 12월 23일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왜

심사위에서 사면대상자를 결정하면 한동훈 장관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명단을 확정하면 28일 0시에 사면이 시행된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지만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복권 없는 전여형 면제로 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