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빌라왕 막지 못해 죄송, 최대 지원 예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미리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 앞으로 벌어질 유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왜

'빌라왕' 김씨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투자로 매입하여 지난 10월 사망하였다. 그러나 김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117명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정부는 상속인 확정과 임차권 등기 및 반환하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였다.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지원하기로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저리대출을 위한 예산한 1600억원을 반영했으며 경매로 인해 갈 곳 없는 피해자에게는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센터를 확대하여 무료 법률, 금융 서비스 제공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