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본격화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양극화되어 갈등이 깊어진다는 점을 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제도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며 군소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법 개편 논의는 2023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며 정개특위는 2월에 전국을 돌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