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서로 비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여, 야당 간 서로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서 사실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돋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하며 가결을 촉구하였고 노 의원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떻게, 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여당과 야당 각각 서로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22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 연습을 했다며 앞으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 의원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피의사실로 공표하며 가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