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전채 최대 6배 발행' 한전법 통과, 12월 28일 본회의 처리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처리되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왜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번 한전법 개정안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을 하여 부결되었다. 그 후 현재 부채가 30조 이상인 한전의 자금난이 더해지고 전기료가 폭등할 것을 우려한 여론과 비난이 국회로 빗발쳤다. 이에 여야는 다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하여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