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대표 체포 및 압송/ 경비원들 갑질 근절 촉구

경찰,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2023년 3월 17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하였다. 이 날 박 대표가 서울 경찰청 청사 앞에서 철창 안에서 기자회견 마치자 경찰은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체포했다.  

 

박경석 대표의 혐의

박경석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서울의 신용산역,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에서 탑승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이다. 박경석대표는 체포되어 압송되기 전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법안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근거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망갈 수단 또한 없다며 잘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및 박 대표 압송 과정

경찰에 따르면 2023년 3월 15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박 대표를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였다. 해당 법원에서 다음날인 3월 16일 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17일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박 대표는 이마 18번의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는 서울의 31개의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산과 계획수립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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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갑질에 경비원들, 갑질 근절 촉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2023년 3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3일 관리자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경비원을 추도하는 등 책임자 처벌과 갑질 근절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및 촉구 내용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관리 소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경비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였다. 강남 고용노동부 지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하여 부당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비원과 같은 아파트 노동자 고용 현황

단체들은 아파트 관리자들이 몇 개월 단위로 초 단기 계약을 맺는데 관리자들이 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불안한 고용 상태를 감내하기 위해 갑질을 견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