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화장실 살인 예고' 경찰 대응 논란/ 13년 전 성폭행 가해자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

숙명여대 '화장실 살인예고' 경찰, '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 보라'

2023년 5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숙명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라고 예고글을 올린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여 그의 거주지 관할인 송파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 수색 과정에서 캠퍼스 내 살인이 예고된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색 중 경찰이 지나가던 학생에게 화장실 확인 부탁

경찰은 범인을 붙잡았지만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던 학생에게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이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는 사이에 경찰 3명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부탁받은 학생은 학교 화장실 내부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고 전하자 경찰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고맙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 같은 부탁을 받은 학생이 모두 3명으로 알려졌다.

 

그 후 '화장실 살인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생은 큰일 날 뻔한 일을 왜 시민에게 시키는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장실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해명 

용산경찰서는 이 논란에 대해 '남자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대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 경찰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찰의 행동이 미숙했지만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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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 가해자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

2023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들이 솜방방이 처벌인 보호처분을 받고 향후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었다며 누리꾼들이 분노를 사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

인터넷에 글을 쓴 작성자는 13년 전 가해자 16명이 집단으로 장애인을 성폭행했지만 거의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소년 보호 처분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입학하여 잘 살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소방관이 되어 신분세탁을 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또한 이런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런 공직자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공론화를 부탁한다고 호소하였다.

 

기록이 남지 않아 처벌 근거 없는 소년보호처분

큰 범죄를 저지를 가해 학생들이 전과가 남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의 공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공분하고 있다. 

 

실제로 소년 보호 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공무원 임용 시 범죄 경력을 알 수 없다. 대전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사 임용은 결격 사유 조회 절차가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한 알 수 없으며 이미 처벌이 끝난 상황으로 현행법 상 이를 다시 처벌할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현재 가해자 반응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력이 있다고 지목된 교사는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조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교육지원청은 장학사를 보내 사실관계 조사를 착수하였고 경기도 교육청도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교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