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에도 세금 체납.. 국세청 체납자 조사

로또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국세청 고액 체납자 557명  재산 추적 조사

국세청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소유 제도 악용 등 변칙적인 수법으로 세금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세납자 557명에게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3778억 원으로 국세청은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1000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이중 400여 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금 납부히지 않은 고액 체납자 557명

고액체납자들은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수많은 현금을 숨겨두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557명 중 261명은 합유 등기, 고액 복권 당첨,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변칙적인 수법을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나머지 296명은 가족,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296명이다. 합유 등기 등 기획분석 대상인 261명은 재산 강제 징수를 추진하여 현재 103억 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확보하였다. 

 

합유는 2인 이상의 조합체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소유형태이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데 체납자들을 이를 악용하여 강제 징수를 회피한다. 합유등기를 악용하여 재산추적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135명이다. 

 

고액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도 있다. 이 체납자는 앞서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더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세금납부를 피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 체납자 조사현황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2022년 총 2조 5629원을 현금 징수 및 채권확보하였다. 또한 이들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41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 유예등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