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루나, 테라'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보석 취소
2023년 5월 24일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기소된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였다.
권도형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 항소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 법원이 2023년 5월 12일 권대표와 한 모씨의 보석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 원)의 보석금은 너무 적으며 이들이 인터폴의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주장에 동의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판결한 권도형 대표 일당에 대한 각각의 40만 유로의 보석금은 풀려날 경우 도주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권 대표와 한 씨는 1심 첫 재판에서 경제력에 대해 중간정도라고 답을 하였으나 사실 부동산만 수십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점이 드러났다.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권도형 대표의 상황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되자 권도형 대표와 한 모씨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이들은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권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외부 통신망등을 활용하여 각종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소 덜 수 있게 되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에 따르면 만약 여권 위조 등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환 가능성
권도형 대표는 다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수 도 있다.
30대 여성 무차별 공격 전직 보디빌더 녹취록 공개
2023년 5월 21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전진 보디빌더 선수 출신인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이 사흘 뒤인 24일 밝혔다. B 씨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폭행 사건 경위
당시 A 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보디빌더 출신 B 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하며 갑자기 A 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땅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을 시작하였다. B 씨는 A 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후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경찰 조사와 녹취록 공개
인천 논현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B 씨는 임신한 아내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B 씨의 아내 C씨도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소리쳤다. 이 녹취록을 공개되면서 쌍방폭행에 대한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B 씨가 계속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양쪽 조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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