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들.. '특별법' 세부 내용 공개 및 제정 촉구

2023년 2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천주교 성프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 '10.29 이태원 참서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하며 참사 원인과 정부의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을 요청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이 특별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운영,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족인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다고 하며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 신고에도 응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은 이태원 내의 안전사고를 챙기지 않고 마약과 집회에 집중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특별법에서 독립 수사기구인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책임소재 규명, 수습 복구 과정의 적정성 여부,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피해,  참사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정립 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대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경찰이 인파 운집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상황관리부실, 신속한 사건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경로 등이며 이 참사의 영향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및 안전사고 관리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특조 위원은 15명 이상이며 조사를 시작한다면 1년으로 활동 기간을 정했고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조위는 참고인 조사, 고발, 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 동행명령, 조사 방해 행위제재 규정 마련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 정보접근권 등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보상에 관한 부분은 유가족이 비난받는 근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넣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별법 제정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지만 어떤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특별법으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가족의 앞으로 계획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으로 각 정당별로 제정 촉구를 할 방침이며 국민동의청원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인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민대책회의의 김덕진 팀장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여야의 협의가 잘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면담을 요청하는 행진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