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3월 1일부터 도착 후 PCR 검사 해제/ 헌법재판관 후보 8명으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검사 해제 

중국발 단기 입국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받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2023년 3월 1일부터 해제된다.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은 3월 10일까지 유지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증편 제한 조치는 2월 11일과 17일 해제되면서 도착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제한조치도 풀렸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해제 이유

2022년 연말 중국 내부의 코로나 19 감염이 폭증하자 중국발 입국자로부터 확산된 국내 감염자 확증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방역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 이상 나오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중국발 입국자 감염 비율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중국발 단기 입국자의 누적 양성비율을 5.6%로 일일확진자 수는 0~1명 수준이다. 2월 28일 마지막 도착 후 PCR 검사일에는 중국발 입국자 259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이 검사를 받고 2명이 확진되었다. 이는 양성률 1.6%이다.  도착 후 검사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은 3월 10일까지 유지되고 현재의 방역 조치 중단의 영향을 지켜본 후에 남은 의무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8명 

2023년 2월 28일 이선애, 이선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법관 8명이 추천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임명되는 사안이다.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손봉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추천하였다.

 

추천된 후보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들이 4명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후보는 1명이다. 서울대 법대 6명, 고려대 2명이다. 

 

추천 절차

추천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 67명을 추천받고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격 유무를 최종 심사여 8명의 후보자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후임자 내정 및 임명 절차

이들 중 2명이 후임자로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지명이 된 이후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치 않는다. 

 

후보 추천 이유

최영애 후보 추천위원장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