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이 장애인 성폭행/ 소방관이 차 사고 내고 도주 / 틱톡 청소년 하루 1시간 제한

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23년 3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인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이다. 

 

복지관 범행 내용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A 씨는 2022년 9월 취침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였다. 그는 범행이 들키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약 5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리 검토를 하여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 학대협의를 추가 기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최대한 보호하고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와 성폭행 같은 범행을 막는데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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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차 사고 내고 도피, 도피 도와준 동료도 실형

2023년 3월 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 1 단독)에서 야간에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소방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의 도피를 도와준 같은 소방관 동료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범죄에 이용,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양형한 근거를 전했다. 

 

소방관 사고 내용

2020년 3월에 밤 11시 52분경 소방관 A 씨는 술을 먹고 경남 창녕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벽에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단독 사고를 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밝혀지게 될까 봐 우려한 A 씨는 신고하지 않고 동료 B 씨에게 현장 출동을 요청하여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부탁했다. 

 

 B 씨는 A 씨의 도피를 도운 후 경찰에게 사고차량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없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갔을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현장 조사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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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18세 미만 하루 1시간으로 제한

2023년 3월 1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기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18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들이 틱톡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이유이다.

 

1시간 이용 제한을 위한 앱 개정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 계정에 하루 1시간 제한 기능을 앞으로 몇 주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 중 1시간 이상 틱톡을 사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1시간 사용 시간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청소년이면서 하루 100분 이상 틱톡을 이용한다면 스스로 사용 제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틱톡 이용시간을 요일별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간 이용 제한 이유

틱톡에서는 여러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을 기절할 때까지 누르는 '기절 챌린지'같은 위험한 종류의 챌린지도 유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챌린지로 인해 숨을 거두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그러나 틱톡은 위험한 챌린지를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만들었다.  

 

또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틱톡을 퇴출하려는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의도로 예측된다. 

 

이용제한에 대한 의문

많은 언론에서는 틱톡이 시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은 우회접속하여 이러한 통제조치를 간단히 통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