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 대상 '누가 누굴 심사?'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 출석, '누가 누굴 심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3년 3월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적격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법무부에 반발하였다. 

 

임 검사는 자신은 혼외자도 없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가 심사대상이 된 이유

임은정 부장검사는 몇 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심사에서 자신의 변호인으로 서보학 경희대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등을 선임했다. 

 

임 검사가 반발하는 근거 

그는 7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검사들의 적격심사에서 이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5년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된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서에 내부 고발자가 상급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힘들다고 하며 적격심사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검찰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낮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했다. 

 

검사적격심사란?

검찰 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사 중에 낮은 수행 능력으로 평가받은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의 9명으로 이루어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에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퇴직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이 나올 경우

임은정 검사는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이 결과로 나오는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누구인가?

임은정 검사는 2001년 임관하여 2007년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아서 크게 유명해졌다. 그 후 2012년에 우수여성검사로 선정되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이 선고된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예상치 못한 무죄를 구형하여 놀라게 했다. 2012년도에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하여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검찰청의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현재 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