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대형학원 다발적 세무조사, 1타강사 조만간 조사 가능성

대치동 대형학원, 1타 강사 세무조사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6월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을 보내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 동시 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국세청 조사를 통해 검찰 등 수사로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교육 업체 비정기 세무조사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사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오늘 아침 비정기적으로 나와서 자료를 쓸어갔다. 목동뿐만 아니라 분원까지도 나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 이유

 

최근 대통령 실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와 수능 시험범위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킬러문항)'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칼날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곧 가세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에 학원가에서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학원은 '정부정책에 공감하며 이번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한 사교육 업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의 26조를 기록하면서 대영 학원들의 실적도 크게 늘어났다. 시대인재의 2022년의 매출은 2천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배로 올랐고 메가스터디의 경우 2022년 매출 8천360억으로 전년대비 18.77% 늘었다. 

 

이런 가운데도 고가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결제등 세금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대성학원이나 이투스 등 다른 대형 학원도 세무 조사 대상일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로 확대 가능성

대통령실에서 법적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학원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타 강사 세무조사 여부

또한 여당 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1타 강사'가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회악이라고 비난하면서 조만간 1타 강사들의 수백억 대 연봉에 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