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무죄지만 의원직 상실/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28억 벌금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 씨가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지만 의원 당선이 무효된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중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처리된다. 

 

김선교 의원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에서 4월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하여 모금을 받고 현금 후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불법으로 후원된 금액을 선거 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비용인 2억 1천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에 김선교 의원은 1~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회계 책임자에 대한 1심~2심의 판결

1심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으나 진술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회계 책임자인 A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선거 비용을 일부 누락하고 비용도 3000여 만원이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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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패러디한 중국 코미디언 소속사 28억 벌금

2023년 5월 1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문화여유국이 코미디언 리하오스의 소속사 '샤오궈퉈커우슈(샤오 궈)'에 원화로 약 25억 5000만 원의 벌금과 위법 소득인 2억 5000만 원을 몰수한다고 전했다. 또한 베이징 내에서 이 소속사의 공연은 모두 중단하게 되는 벌을 받았다. 

 

약 28억의 벌금을 받는 이유

중국의 코미디언 리하오스는 2023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유기견 입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지핑 주석을 패러디하였다. 그는 다람쥐를 쫓아가는 유기견들을 보며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했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당 대회에서 강력한 인민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의 지휘를 따르고 싸우면 이기며 태도가 우량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서 따온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인민군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처벌하는 중국

베이징 시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인민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인민장병을 위한 인민들의 애정에 상처 주는 행위'라고 하며 '사회적 책임 없이 경제적 이익만 보는 행위는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예인들은 사상을 바로 하고 도덕 수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시는 이번 토크쇼를 주선한 기관과 공연 관계자들도 처벌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웃음 효과만 바라보다 선을 넘으면 오류에 빠진다고 하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리하오스와 계약해지한 소속사

리하오스의 소속사인 '샤오궈'는 당장 리하오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임직원들을 유임, 감봉처리하였다. 베이징 공연 중단에 대해 관객 환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