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대민 지원 군인 장병에 '하녀, 어우동 분장'요청 / 300만원 미끼로 10대와 성관계한 30대 징역 4년

대민 지원 군인 장병에 '하녀, 어우동 분장' 요청한 황당한 인제군 지역축제

 

 

 

지난 2023년 8월 29일 페이스북에 한 육군 간부가 강원도 인제군의 한 축제에 대민지원요청을 받아 장병들에게 왕, 내시, 하녀, 어우동 등의 분장을 요구받은 사실을 제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 간부 A 씨가 제보한 지역축제 문제

A 씨에 따르면 그가 속한 부대는 2023년 9월 2일 강원도 인제군의 '마의태자 축제'를 앞두고 간부 50명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 부대는 협조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설 인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의태자 축제'에서 장병들은 안전관리, 주변 정렬, 움직이는 포토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A 씨는 "안전과 교통 통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장병들이 분장하여 움직이는 포토존으로 관광객과 사진을 찍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간부 40여 명이 왕, 중전, 내시, 어우동, 하녀 등의 역할에 따라 의상을 입고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행사장 주면에서 '움직이는 포토존' 역할을 해야 했다. 

 

이에 A 씨는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대민지원인가?"라고 하며 이는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한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피에로 역할을 하게 될 간부들의 인권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누리꾼들

A 씨가 올린 글에 누리꾼들은 "대민 지원이 무료 알바가 되었다", "군 사기 저하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군이 무슨 동네 노비인가?"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제군 해명

A 씨의 글이 논란이 되자 인제군은 "군과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한 일"이라고 하며 "불편함을 느낀 분이 있다면 프로그램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

300만 원 미끼로 10대와 성관계한 30대 징역 4년

 

 

 

2023년 8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10대를 돈으로 유인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이다. ㄸ환 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채팅앱을 통해 300만 원 금액 제시하며 유인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나 10대 B양에게 "만나서 용돈도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며 300만 원의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그는 B양을 만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역 앞의 모텔로 데려가 3회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는 300만 원을 줄 생각도 않고 바로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성매수 관련 전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사유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여 환심을 산 후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라고 하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