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인사건' 피의자 3인, 영장심사 중/ '서해 피격사건' 서훈 보석 석방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납치 살해'의 피의자 3인, 구속 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한 피의자인 법률 사무소 직원 이 모씨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에 대한 결정 여부는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죄송하다' 한마디 또는 묵묵부답

제일 먼저 법원에 도착한 주류업체 직원 황 모씨는 마스크와 얼굴을 검은 후드티의 모자로 가리고 있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납치 및 살인은 왜 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도착한 연 모씨와 이 씨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강남 납치 사건의 전개 내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이 3명의 피의자들은 집으로 향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하였다. 목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해 여성이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3월 31일 연 모씨와 황 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이 씨는 강남 논현동에서 범행발생 42시간 만에 체포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대전 근방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의 차량에서는 피가 묻은 삽과 케이블타이 등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황 씨와 연 씨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하고 행동책으로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피해자의 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노렸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인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하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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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서훈, 보석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3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023년 4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을 인용하였다. 서 전 실장은 2023년 12월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서훈 전 실장 보석 조건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 피고인 및 관련자 만남 금지. 해외 출국 허가 등의 조건을 두었다. 

 

서훈 전 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 내용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다음 날인 202년 9월 23일 서훈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들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실종 상태에서 수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는 서훈 실장

서 전 실장은 2023년 1월 11일 열린 보석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이대준 씨가 일부러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위 '월북몰이'로 여론을 유도한 혐의는 억측이라고 주장했고 사건 은폐에 대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검찰의 압박 수사에 부정맥 자각 증세를 느꼈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보석 심사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