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집행유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판결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09년~2012년 말까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결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라고 하였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시세 조종이 3천83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재판부는 1단계와 2단계 초기는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에 해당되는 이는 주가 조작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면소로 결정하였다. 또한 범행 시기별로 수법이 비슷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주장했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수법이 시기별로 달랐다고 판단하였지만 2010년 10월 21일 이후로의 시세 조종이 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면소 대상 중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101건, 현실거래 3천702건 중 3천83건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혐의에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은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기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