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수영장 인분, 하남 물놀이장 긴급 폐장

'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인천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지영판사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고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유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미혼모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손팻말을 쓰고 3차례 1인시위를 하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고 하 B 씨의 아내도 같이 모욕한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A 씨는 B 씨는 연인 사이로 3년 넘게 교제하던 중 딸을 낳았으나 양육비를 한동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의 주장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것이지 명예훼손이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씨의 아내에 대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A 씨가 쓴 손팻말의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B 씨의 집 근처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B 씨는 공적인물이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비방의 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B 씨의 아내와 관련된 댓글도 맥락을 살펴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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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인분, 하남 물놀이장 긴급 폐장

 

 

2023년 6월 24일 경기도 하남에서 일괄 개장한 6곳의 어린이 물놀이장 중 한 곳에서 인분이 발견되어 개장 이틀 만에 급히 폐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변 발견 신고된 신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2023년 6월 25일 신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대변이 떠다닌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급히 폐장되었다. 이 물놀이장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후 다시 재개장하였다. 

 

물놀이 장내 음식물 섭취 제한 주장 늘어

 

하남시 물놀이장은 2022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되어 개장과 폐장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자 물놀이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관련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간별 예약제나 음식물이 가방에 있는지 가방이라도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음식물 반입 제재와 같은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