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40대 체포/ 위생 패드로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모텔 창문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40대 체포

2023년 6월 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되었다.

 

A 씨가 체포된 과정

A 씨는 이 날 오전 3시 24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2층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뒤 도주한 뒤 인근 폐가에 숨어있었다. 그 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서 멀리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해당 모텔의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관계 동영상 저장 여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씨의 휴대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휴대폰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위생패드로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2023년 6월 15일 인천지방검찰 형사 3부는 뇌병변 장애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를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같은 혐의로 시설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씨도 불구속 기소하였다.

 

A 씨의 장애인 복지법 위반 구체적 혐의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23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패드 4장을 집어넣었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 세로 25cm의 크기로 잘라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C 씨가 묽은 변을 자주 봐서 변 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원인

C 씨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 중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여 A 씨를 고소하였다. C 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장애 기능을 앓게 되었고 검찰은 A 씨의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상해죄 적용 이유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상해가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