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의혹, 성남 FC 개발의혹과 관련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5개의 혐의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225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성남시는 1,830억만 받게 되어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유동규 등의 측근을 통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에 대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로 비슷하게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어치의 이득을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성남 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의 4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 FC의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와 네이버에 성남 FC 운영자금을 50억 원으로 성남시 땅을 내주는 한편 기부 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검찰에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해 왔고 구체적 혐의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조사하는 검찰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할 생각이라고 검찰은 지적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지역토착업자가 유착한 지역토착비리로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이미 인멸했거나 할 가능성이 많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여 이 대표의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통과 가능성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행법 상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이재명 대표를 체포할 수 있는데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절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이 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이 되고 가결이 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최종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검찰은 부결 시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실패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사건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이재명 대표가 속한 더불어 민주당은 "폭정", "정치 탄압", "법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인멸증거와 도주 우려도 없다"라며 반박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2월 17일 국회에서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