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 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언급' 사과

북한, 3월 14일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023년 3월 14일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였다. 12일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만이다.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합참,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공지

합동참모본부는 3월 14일 오전 7시 41분에서 7시 51분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두 발의 미사일은 620km를 비행한 후 동해로 떨어졌으며 미사일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추정컨대 사거리와 궤도 등으로 분석했을 때 'KN-23'이라고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미사일로 보인다.

 

북한 도발행위 규탄

합참은 미사일 발사 공지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며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계속된 도발 이유

2023년 3월 11일 북한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을 '전쟁도발책동'이라고 보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하기로 하고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3일까지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무력 도발을 계속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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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수록 반대' 언급 사과

2023년 3월 14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한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조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게재에 대한 반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발언의 내용

김재원 최고위원은 3월 12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예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은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라는 대답을 하여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과 비판을 직면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발언은 덕담이나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윤석열 정권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일개 선거전략적 발언인 듯 표현'했다고 비판이 이어지자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