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 당은 2023년 4월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 마련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피해주택의 경매 중단, 유예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4월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 심리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지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측에도 전문 변호사 상담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당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조치 추진,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로 자금 마련 방안 추진'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현장에 '찾아가는 상담 버스'  제도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대출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청사항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당 TF와 정부 TF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해 주택 공공매입하여 보증금 반환 가능하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부가 매입하여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에 박대출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여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 이는 근본적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