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 생일 111주년 기념/ 윤 대통령, 고용 세습 근절 요구

북한, 김일성 생일 111주년 기념 명절 분위기

2023년 4월 15일 북한의 조선 중앙 방송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1주년을 맞아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태양절 경축 야회와 축포 발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하는 등 명절 분위기를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참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양절 100주년, 105주년인 2012년과 201년 열병식을 열고 축하행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110주년이었던 2022년에는 열병식을 열지 않았지만 경축중앙보고대회와 평양의 군중시위에 참석하였다. 

 

북한의 김일성 생일 행사

북한은 김일성 생일일 앞두고 인민예술축전과 사진전람회, 미술 전시회 등을 열어 축전 분위기를 띄었고 생일 당일에는 기념우표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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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 근절 지시

2023년 4월 1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한 이유

대통령실은 고용 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공정채용법 입법 및 시행 준비

정부는 공정채용법이 입법되길 바라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하면서 현행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도 조율하고 제재할 수 방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노동조합 회계 장부 공개 등에 이어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첫 사례로 최근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 관계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과 기아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였다.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정부는 이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