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폭력 기록 보존 연장, 정시 확대 반영

당정, 학교 가해기록 연장 및  대입 정시 확대 반영

2023년 4월 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전하며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학생부 내에 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폭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한다고 했다.

 

당정협의회의 학교 폭력 관련 대책

이번 당정 협의는 지난번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후보 사퇴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당정협의회는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보호, 교사의 교육적인 해결,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등 4가지 부분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
  현재 2년인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실수가 평생 남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피해학생 보호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대 1 전담 제도등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초기 단계에서 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 수능 정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반영
  현재 대입 수시에만 학교 폭력 기록이 반영되나 정시에는 합격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정시에도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강화는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강조하였다. 
•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 촉진
  교권 확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 인성교육, 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뜻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역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그 권한이 많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교 폭력 예방도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추후 학교폭력 종합 대책 제도화 

당정은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