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대통령실도 '납득 안 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자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무죄판결에 따른 대통령실의 반응

정치권에 따르면 2023년 2월 12일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곽 전 의원의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이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가 대리직급으로 근무하여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사건이다. 이런 거액은 대기업의 대표로 장기 근무한 임원이 퇴직할 때 만져볼 수 있는 금액인데 고작 경력 7년 차인 대리였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받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의 파문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국회의원은 2021년 9월 26일 당을 탈당하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2021년 10월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그는 2022년 2월 4일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되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항소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23년 2월 8일 곽 전 의원의 '50억 원'에 대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무죄 판결의 근거는 아들이 이미 독립하여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것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인력 보강을 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 3부 소속검사를 추가 투입 지시하였다고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의 반응과 여야 의원들의 비판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해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